"금융범죄 소조직·아웃소싱화…국내도 영국만큼 예방위해 투자해야"

대형 공장에 기숙사를 갖추고 하나의 '기업단지'를 조성했던 금융범죄가 전문 조직으로 소형화되고 전문 분야에 맞춰 아웃소싱을 받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통신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피해 예방과 조직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 간 협력 필요성이 대두된다.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초국가 사기 범죄가 최근들어 거대 조직에서 전문 셀(Cell)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글렌 프리차드(Glen Prichard)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사이버범죄 총괄은 "사이버범죄는 개별그룹으로 운영되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쳐 산업화됐다. 거대한 사기센터를 만든 것도 이시기"라면서 "이후에는 인공지능(AI)기반 사이버범죄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가 상품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차드 총괄은 "최소한의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가지더라도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대규모 센터를 구축할 필요도 없어져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 세계에서 사이버범죄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생성형AI는 사이버범죄를 가속화해 '서비스형 사이버범죄(Cybercrime as a Service)'로 갔으며 이런 아우소싱 형태는 탐지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부연했다.

유지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계장도 이 같은 변화를 짚었다. 유 계장은 "예전에 조직은 두목 밑에 통일된 단일화 조직체계였지만 텔레마케터와 사기조직, 개인정보수집 조직 등으로 나뉘며 조직이 전부 개별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도 다양해졌다. 동남아시아 등을 거론하지만 동티모르·태평양 도서·카자흐스탄·아프리카 같은 다른 지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 통신만 연결된 사무실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 범행이 가능하다"며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분산돼 단속과 검거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유 계장은 또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속아서) 알아서 돈을 보내는 인증 사기가 주였다면 앞으로는 해킹이나 각종 악종 기술을 통해 모르는 사이에 돈을 빼가는 비인증 사기로 넘어갈 것"이라며 "인증 사기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글렌 프리차드 총괄은 국제적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집행기관과 민간 부분이 협력하는 증가하는 모멘텀은 환경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며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협력해야 하는데 UNODC 등과 같은 기구가 보편성을 제공한다. 프레임워크와 역량·시스템·의지력에 대한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영국도 국제 협력을 꾀함과 동시에 민간 영역과 함께 금융범죄의 대응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블린 팡(Evelyn Fang) 영국 내무부 선임 정책 자문관은은 "영국은 새로운 사기 방지전략 2026-2029를 발표했다"며 "향후 3년 동안 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2억 5000만파운드(약 5000억원) 을 투자하고 3100만 파운드는 곧 설립될 온라인범죄센터에 직접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