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허 7개월만에 재추진 불씨 '솔솔'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이미 은행산업이 포화 상태인데다 '생산적 금융' 기치를 걸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려는 정부 노력이 있는 만큼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네 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지 7개월 여만에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해당 세미나가 진행된 것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존 은행은 가계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임팩트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4인터넷전문은행 논의의 핵심은 ‘인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은행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혁신기업, 그리고 금융에서 소외된 영역에 실질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느냐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은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세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커버리지가 높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송민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전체 약 2000조 규모의 대출 중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점유율은 약 80조원으로 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 개의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74조9000억원이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6조1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인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총 여신의 약 8% 수준으로 가계대출에 편중됐다"고 동의했다.

취급 비중이 적은 데다 기존 금융시스템과 신용평가모형으론 계속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관련 대출은 지속적으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박현철 충북수산농입협회회장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쏟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계속 펴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히 금융위 인가 업무를 떠나 범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묵 한국신용데이터 이사도 "554만 개인사업자에게 맞는 금융 서비스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며, 이 문제는 기존 금융 체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방향성을 ‘소상공인 특화’로 잡는다면, 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소상공인의 사업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이사는 "매출·결제·세금·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 혁신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기술력과 데이터 역량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ICT 기업의 지분 참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업 모델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될 경우 소상공인이나 임팩트 투자 등과 같은 신분야에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 대부분은 공감했다. 하지만 건전성 관리와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은정 교수는 "단순한 ‘은행 수 늘리기’ 차원의 재추진은 불필요하지만 대안 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 대환과 같은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건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일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재검토된다면 이러한 수신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 소매금융 시장은 이미 유효경쟁 단계를 넘어 구조적 포화에 근

접해있으며 인터넷은행 신규 진입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지연시키고 과잉뱅킹에 따른 사회적 순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임팩트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다양한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