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이중과세·형평성 문제"

"공청회 연 뒤 입법 추진할 것"

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반대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주식시장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미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를 통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중과세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세 시행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득세까지 매길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이용자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됐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수익에만 과세하는 것은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는 송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행사에는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해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를 공유하고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투자 주체인 청년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입장을 구체화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소수당인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여당과 별도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법안 숙려기간 동안 여당이 입장을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을 들어, 이번 가상자산 과세 반대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민주당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요청해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단일 법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의견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