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 선정 추진

보관 매뉴얼 작업 착수

국세청이 이르면 상반기 내 압류 가상자산을 맡길 민간 커스터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발생한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20일 국세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민간 커스터디 사업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 발표 자료에 니모닉 코드가 노출되면서, 국세청은 압류 가상자산을 두차례 탈취당한 바 있다. 이에 압류 가상자산을 자체 보관에서 전문 커스터디 사업자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세청은 커스터디 사업자 선정 시 ▲보안요건 ▲기업규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 중이다.

가상자산 이미지 (사진=챗GPT)

이 사안에 정통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커스터디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보안 수준 등 위탁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 수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심사 기준이 완성되는 대로 민간 커스터디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리 개선을 긴급 현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상반기 내 커스터디 서비스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 선정은 지난 11일 출범한 ‘가상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태스크포스(TF)’가 맡는다.

고영일 국세청 가상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TF 단장은 이에 대해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는 방식”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는 대로 상반기 중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TF는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업무 매뉴얼 보완 ▲외부 전문기관 실태 진단 ▲전문 교육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TF는 가상자산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도 준비 중이다. 조직 역할과 출범 시기 등 세부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새로운 영역인 만큼 현재 기능별로 주관 부서가 나뉘어 있다”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