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은 전량구매계약·사후정산 등 유통 구조 문제"

주유소 업계, 석유 유통구조 개선 지적…정유업계 "전례 없는 공급난"

글로벌 원유 수급 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질적인 국내 석유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가격이 폭등한 중동산 원유가 국내 시장에 아직 수송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이달 초부터 폭등하는 등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 폭등 원인이 유통 구조 상 문제에 있다고 봤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전량구매계약, 정유업계에 유리한 사후정산 구조 등이 개선되면 국내 기름값 관련 시장경제가 보다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가 2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안 협회장은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빨리 올랐느냐는 국민 불만이 주유소에 쏠리고 있지만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 유통업이고, 가격은 공급 가격과 유류세 정산 구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최근에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알뜰주유소) 판매 가격이 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판매 물량이 30~40% 가량 직영 주유소로 쏠리고 있다고도 짚었다.

안 협회장은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량구매계약 때문에 더 저렴한 제품이 있어도 타사 제품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 정유사 간 경쟁이 유통 현장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는 현물 시장을 통해 유연한 구매가 가능한 반면, 일반 주유소만 100% 구매처를 묶는 구조는 경쟁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 가격을 출하 시점에 확정하지 않고, 나중에 국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최종 정산 가격을 결정하는 사후 정산 방식도 기름값 폭등 원인으로 짚었다. 

안 협회장은 “매입 단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주유소는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유사 공급 가격의 불확실성과 정산 시차가 만들어낸 결과인데 주유소 소매업자가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주유소 업계 건의사항은 내수용과 외수용을 구분해보자는 얘기”라며 “국제 유가와 별도로 국내 원유 도입 가격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하면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비용을 선납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데도 25~30일 후 정산이 이뤄진다는 건 비대칭 정보에 의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주유소 마진이 평균 1.4% 정도인데 카드 수수료가 1.5%라, 카드 수수료 문제도 이런 특수한 경영 상황에선 전향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첨언했다.

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표 (사진=뉴스1)

다만 정유업계도 전례가 없는 공급난 상황에서 국내 공급량 확보 및 가격 안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상윤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수급 문제가 정말 원활치 않고, 이는 주유소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비상 체제로 원유 수급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 중이지만, 직영 주유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영모 GS칼텍스 상무는 “저희가 가진 민간 재고를 다 활용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면, (석유가 원재료인)나프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유사 공급분 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여오는 것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전무도 “4월 공장 정기보수를 앞둔 상태에서 유례 없는 유가 급등과 원유 도입 차질로 저희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수급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은 “소비자와 주유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휘발유 가격은 60% 이상 올랐지만 저희는 11%만 인상하고, 경유는 국제 가격이 100% 올랐지만 저희 공급 가격은 22% 정도만 올리는 등 저희 손실로 흡수하고 있다”며, “원유를 투입해 정유 제품과 생산하는 공장을 다음달까지 정비할 예정이라 당장 생산량이 줄면서 수급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부사장은 “저희는 사우디 원유 도입량이 90% 이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특히 원유 수급에 지장이 크다”며 “홍해 쪽으로 대체 수급을 추진 중이고, 수출 물량도 큰 폭으로 줄여 원활한 내수 공급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