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왜 이렇게 빨리 뛰나…李 "담합·가격조작, 중대범죄" 경고

국제유가 반영 시차에도 국내 판매가 급등…정부, 최고가 지정제 카드 만지작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맞물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경고하며 시장 점검과 가격 안정 조치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기름값 급등과 관련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날부터 석유 가격 급등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내 기름값은 최근 며칠 사이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856.3원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1692.89원)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한 주유소 가격표 (사진=뉴스1)

전국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은 건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17원으로 1900원대를 이미 넘어섰다. 

경유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전국 평균 가격은 1863.66원이며, 서울은 1934원이다. 국제유가가 올라도 국내 시세에 반영되려면 약 2~3주 시차가 존재하는데 단기간에 급등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역시 국제유가 상승 폭에 비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 유통시장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휘발유 가격 상승 추이 (사진=오피넷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류 최고가 지정제 검토에도 들어갔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판매가격이 현저하게 오르거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가격 상한을 직접 정하는 조치가 된다. 다만 지역별·주유소별 원가 구조 차이가 커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최근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중동 군사 충돌에 따른 불안 심리를 꼽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실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국내 유통시장에도 빠르게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안심리에 의해서 통상 열흘 정도 가던 주유소 재고가 하루 이틀 만에 동이 나기도 했다"며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사온 가격에 적정 마진을 붙여 다시 판매해야 하는 구조다보니 악순환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7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가격이 자유화돼 주유소 정유소와 주유소 대리점 판매 가격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석유사업자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작동한 적은 없는 만큼, 최고가 지정제 논의가 구체화되면 업계도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