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인공지능(AI) 구독권에 대한 판매 제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중고거래·오픈마켓 플랫폼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정책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나라 등 일부 플랫폼은 AI 구독권 상품을 올리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쿠팡 등은 해당 상품을 아예 판매 품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네이버·당근, AI 구독권 판매 금지 조치
9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12일 인공지능(AI) 구독권 판매 금지 조치에 앞서, 이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AI 구독권으로 판단될 경우 상품 판매 일체를 차단한다는 것이 요지다. 단,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증빙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면 상품 조치 예외 처리, 상품 판매 복구가 가능해진다.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의 구독권이 판매 금지에 해당된다. 네이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갑작스러운 구독 중단, 계정 차단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네이버 플러스스토어에서는 AI, 영어 교육 등 다양한 플랫폼 구독권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다. AI 구독권을 제외한 다른 구독권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구독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 상황에 맞춰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계정 공유 상품을 취급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AI 구독권 판매가 문제시되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구독권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해왔다.
당근은 계정 정보를 주고 받거나 구매 후 이용 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 초기부터 미노출 항목으로 관리했다. 게임 ID 등도 마찬가지다.
중고나라·번개장터·11번가, 별도 제재 없어...쿠팡은 상품 등록 불가
이와 반대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중고나라는 AI 구독권 상품이 현행 법령 및 플랫폼 운영 정책 상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적인 거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번개장터도 AI 구독권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접수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만 제재를 내린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초거대 언어모델(LLM) 서비스 구독권 등 디지털 무형 상품을 포함 위험도가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관련 분쟁 가능성이 제기될 시 디지털 계정·구독권 거래에 대한 유의 안내 강화 ▲의심 거래에 대한 유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우선 안내 및 외부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반복 피해 유발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등 정책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AI 구독권이 플랫폼에 나왔다고 해서 당장 제재 요청을 할 수는 없다”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이 있거나 개인정보 피해가 있을 때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11번가 역시 아직 관련 규정이 없지만, 추후 문제 확대되면 상황을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은 AI 플랫폼 등 구독권의 경우 '되파는 상품'으로 분류해 상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