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기·인천 지역 전담 조직 ‘경인사무소’ 출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인천 지역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했다.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경인사무소장 이하 총괄과·가맹유통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제조하도급과 등 4개과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경인사무소는 경기·인천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표시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 대상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건과 민원을 전담해 조사한다.

특히, 경기·인천지역 내 대규모 공단과 유통 거점이 혼재된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지자체·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 준수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네 번째)이 3일 경기도 안양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도권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전담기구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임과 동시에 그동안 서울사무소에 집중된 방대한 사건과 민원 과부하를 해소함으로써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경기·인천 지역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소비자 고충을 더욱 신속하고 세밀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인사무소를 통해 지역 기반 조사 역량을 극대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도권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사건과 민원 과부하가 심화하고 있다”며 “경인사무소 신설로 수도권 지역의 사건과 민원 과부하를 해소하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 경인사무소가 지역 경제주체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 집행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정경쟁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경기도 안양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축사에서 “공정위 경인사무소 개소는 서울에 집중된 사건처리 지연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간 국회에서 경인사무소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온 만큼 뜻깊다”며 “경기·인천 지역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 민생경제와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정위 경인사무소가 안양시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인사무소 개소가 지역 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안양시도 경인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미란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경인사무소가 지역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인사무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소비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