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3세도 감옥에 가게 될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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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고 제안했어요. 

지금은 13세 아이가 나쁜 일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 2년 동안 13세 아이들의 범죄가 무려 76%나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특히 심각한 범죄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13세도 어른처럼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100명의 범죄 아이들 중에서 정말 나쁜 아이는 6명 정도인데, 나머지 94명은 사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나이만 기준으로 법을 바꾸면, 도움받아야 할 94명까지 전과자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나이를 낮추기 전에, 정말 나쁜 아이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제대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마치 아픈 친구와 건강한 친구를 구분 못하는 병원처럼, 지금은 그 구분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감옥이나 교육 시설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1단계로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만들고, 2단계로 시설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 3단계에서 법을 바꾸는 게 맞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성급하게 법만 바꾸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AMEET이 계속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