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소비자 단체와 단통법 이후 시장 현황 논의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해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요금제 및 단말기 등 선택권 제고 정책과 허위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