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CDU "미성년자 인스타·틱톡 사용 금지해야"

최소 사용 연령 14세 법제화 주장…16세 이하에는 추가 보호 조치 도입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기독민주당(CDU)가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CDU는 연례 전당대회에서 정부에 SNS 사용 최소 연령을 14세로 법제화하고, 16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최근 CDU와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이 제안한 내용과 유사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독일 연방 정부 홈페이지)

메르츠 총리는 SNS가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험을 언급하며 연령 제한 도입에 지지를 표명해왔다. 메르츠 내각은 여름 이전에 관련 법안 초안을 승인하고, 하반기 중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CDU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플랫폼들이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클릭 방식의 자기신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은 EU 전역에서 통일된 연령 기준을 마련하면 이용자들이 다른 회원국을 통해 자국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위반 시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