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지도 내줄까…‘데이터센터’ 국내 설립 관건

측량성과 협의체, 이달 말 관련 회의 열듯

구글이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조만간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 여부가 지도 반출 향방을 판가름 짓는다는 데 힘이 실린다.

20일 지도업계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달 말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곧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5일 구글이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구글이 낸 서류에는 국내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다수를 수용하고,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 한국 지도반출 자료이미지

구글이 우리 정부에 반출을 요구하는 고정밀지도는 1대 5000 축적으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요구다. 앞선 사례에서는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핵심되는 ‘데이터센터’ 논의 빠졌나…구글, 핫라인 제안

그러나 구글이 제출한 서류에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되는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지난해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요구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 구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미표시 요구는 수용하겠으나 서버 설치는 지도 반출 문제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신 우리나라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책임자를 두며 즉각 소통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임대 서버 제안?…정부, 고심 깊어진다

만약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지었을 경우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 내에서는 구글이 서버 설치 문제를 두고 애플과 같은 임대 서버 수준의 자체 제안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나왔지만, 이 대안으로는 정부의 요구 사항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대 서버의 경우 일정 기간 서버를 빌려 쓰는 특성상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통제권이 전적으로 임대기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우리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

국토교통부 전경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존재' VS '또 유보' 팽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과 또 다시 발표가 연기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이 허락될 수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강도 높은 통상 압박과 구글 본사의 협조적인 태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이 미국과 애플 본사를 방문했을 때 구글 본사 측에서는 빠른 결정을 원하면서도, 정부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반대로 결정이 유보될 수 있다는 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선출 문제로 자료를 검토하기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 개최와 지도 반출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협의체를 열면 결론이 나기에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애플은 보완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단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