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 "ESS 보급 정책 3년치 알아야 기업도 투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분산에너지 전력망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 년 이상의 장기 계획 공유 등 정책 투명성과 지속성이 보장돼야 산업 생태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분산형 전력망 포럼’ 토론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를 비롯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과거 정부가 ESS 보급에 힘쓰다 잇단 화재 발생으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장이 침체된 점을 의식한 의견이기도 하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장기간 투자 의지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대진 SK온 부사장은 “기업 관점에선 결국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한국 시장은 정부 인사와 정부의 정책, 예산 등에 기반한다”며 “향후 3~5년 계획에 대한 공유 없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힘들다”고 언급했다.

같은 관점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상 ESS 확충 관련 배터리와 양수발전 간 배분안도 식속한 확정을 요청했다. 최 부사장은 “최근 전력거래소 중앙계약시장 사업 입찰 결과를 보면 ESS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장기적 관점에서 양수발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분산형 전력망 포럼에서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재생에너지 시범 사업에 참여했지만, 제도 상 미비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무는 “제주에서 1년 반 동안 배전망에 연계되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ESS는 법적으로 발전소로 인정받아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전력을 충전한다는 이유로 망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호소했다.

김 전무는 “소비자에게 전력이 전달되고, 그 전력을 사용하면서 내는 전기료에 망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ESS 사업자에게도 이를 또 내라는 건 사실상 이중 과금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로 사업 수익의 30~40%이 손실되는데 사업 입찰 전엔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 단위로 발주 규모가 커 배터리사 수주 경쟁이 치열한 전력거래소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도 이날 언급됐다. 조용휘 삼성SDI 부사장은 저가 경쟁 방지책이 보완돼야 산업 생태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사장은 “미국에선 AMPC, ITC 등 세액공제를 제공해 셀 가격 중 50~60% 이상을 보전한다”며 “최근 2차 사업에서 비가격 평가 비중이 늘어난 것은 감사하지만, 가격 하한제 등 제도적 조치를 도입해주면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