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만 선택인 불공정거래"...처갓집,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가맹정주협의회 "타 배달앱·공공앱까지 차단…수수료 인하 내세웠지만 점주만 손해"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K는 배민이 가맹점주에게 자사만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요기요는 물론 땡겨요·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이용까지 제한받는다고 설명했다.

처갓집양념치킨 로고.(사진=회사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협의회 측은 플랫폼 1위 사업자 지위를 앞세워 형식상 선택이지만 사실상 강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 점주 경영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정산 구조도 쟁점으로 꼽았다. YK는 배민이 할인 지원을 절반 부담처럼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총 할인액을 조정해 배민 부담분을 줄이고 점주가 고정 할인액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정위에 프로모션 참여가 실질적으로 강제됐는지, 수수료·할인 정산 방식이 소비자와 점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는지 등을 엄정히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