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윤석열 무기징역 감경에 "아쉬운 판결"

감경 사유인 내란 실패에대해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 저항 덕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저항 덕분”이라며 감경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법원은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_뉴스1

우 의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특히 재판부가 내란이 실패로 끝난 점을 감경 사유로 판단한 데 대해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아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