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탄소 철강 앞세워 산업 부활 추진…'메이드 인 유럽' 강화

내주 산업가속화법 발표…인증제 도입 추진·EU 원산지 요건 결합 검토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저탄소 철강으로 불리는 '그린 스틸'을 제조업 부활 전략의 핵심 축으로 내세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산업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통해 저탄소 철강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공조달과 자동차 산업을 활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EU는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과 시멘트에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EU 로고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초안에는 "철강과 시멘트는 에너지 집약 산업 가운데 최대 배출원으로, EU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6% 이상을 차지한다"며 "저탄소 수요 확대 조치는 EU 원산지 요건과 결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산업 가속화법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규제 부담, 저가 수입품 확대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업 가속화법은 '메이드 인 유럽 법'으로도 불리며 2035년까지 제조업이 유럽 경제 성장의 2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메이드 인 유럽 법' 기준은 EU 27개 회원국 내 생산뿐 아니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안보·회복탄력성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의 생산도 포함한다.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도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밝혔다.

해당 법안은 회원국과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EU 역내 기업을 우선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건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EU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보호무역 성격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유럽산 그린 스틸의 핵심 수요처로 지목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내연기관 금지 정책을 일부 수정해 일정 수준의 배출 감축을 저탄소 철강 사용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