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AI 시대 공공저작물 ‘출처명시 의무’ 재검토 필요성 제기

공공누리 제0유형·AI유형 도입 계기 제도 개선 방향 제시

한국문화정보원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 활용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출처명시 의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누리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제도는 출처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용 현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AI 학습과 같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출처명시 관련 상담 비중은 2021년 2%에서 2025년 16%로 증가했다.

최근 도입된 공공누리 제0유형과 AI유형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로 출처명시 없이 이용을 허용하거나 AI 학습에 한해 자유 이용을 인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공저작물이 AI 시대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며, 출처명시 의무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제도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