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방송 PP업계 음악사용내역 미제출 관행 지적

‘깜깜이 정산’ 구조 개선 촉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는 케이블·위성·IPTV 등에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 전반에서 음악사용내역 제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깜깜이 정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2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복수 신탁관리단체 체제에서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의 저작권료 정산에 활용되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은 전체 사용 음악 중 각 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의 비중을 산출한 수치다.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어떤 음악이 얼마나 사용됐는지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음저협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반면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탁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BROMIS)를 설립하고 2024년부터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속한 PP업계는 음악사용내역 제출과 모니터링 체계 도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음저협은 지적했다. 특히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관련 단체가 투명한 정산 체계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채널 전수 제출 대신 채널 유형별 대표 채널을 선정해 샘플 모니터링 결과를 정산에 활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사용량에 기반한 정산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PP사업자와 관련 단체는 해당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음저협은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PP업계가 주장하는 관리비율은 음저협이 자체 비용으로 모니터링해 산출한 결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저작권 사용료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적게 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자체 비용을 들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방송사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보다 모니터링 비용이 더 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음저협은 이러한 구조가 결국 창작자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따르면 일본은 99%의 방송사가 전체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나머지 1%는 샘플 자료로 대체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역시 음악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이미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며 “PP업계도 음악 사용 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투명한 정산 체계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용 데이터에 기반한 정산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