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재팬 "스테이블코인 성공 핵심, 당국과 긴밀한 협력”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사례가 소개됐다. 일본은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기업에도 일정 범위 내 발행을 허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치노 다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골든타워빌딩에서 열린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에서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현황과 관련 제도를 소개하며, 제도화를 위해 당국과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노 대표는 “규제 당국은 기본적으로 결제 서비스는 은행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본은 업계와 당국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결제사업자와 신탁기관도 발행을 허용하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 결제사업자, 신탁기관 등 다양한 사업자가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참여 대상을 넓힌 대신 은행과 비은행 간 발행 한도에 차등을 뒀다. 은행은 높은 자유도를 보장받는 대신 진입장벽이 높고, 결제사업자는 일정 한도(1회 100만엔) 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 중심(50%+1)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가상자산·핀테크 업계에서는 기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치노 대표는 성공적인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조항뿐 아니라, 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일본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발생한 비트코인 해킹 사고 ‘마운트곡스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초기에는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보고 자금결제법에 포함했으나, 현재는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세 체계 역시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은행뿐 아니라 결제사업자, 신탁기관 등이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