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이 '핵심' 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에 내용 담을 것"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은행이 핵심 세력이 될 예정이다.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에 은행 위주의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기사 [단독] 한정애 "거래소 지분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 발의")

은행 위주의 컨소시엄은 한국은행이 주장해왔던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수행의 어려움, 외화 유출 등을 지목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이 컨소시엄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진=챗GPT)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을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은행이 50%+1주를 보유하도록 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은행이 발행을 도맡되, 핀테크나 테크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유통 과정의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구상이다.

다만, 컨소시엄은 은행이 최대주주가 되는 것만을 가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수립된 것이 없다.

은행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 되게 됐다. 초창기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출금을 위해 실명 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준비해왔던 소규모 핀테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은행과 물 밑 접촉을 했던 삼성전자·신세계·롯데 등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서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있는 사안이지만 한정애 의장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2025년 말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