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 후에 실제로 저장된 정보는 3000건에 한정된다는 주장에 “신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본사의 반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민관합동조사단의 개인정보 3367만건 유출은 쿠팡코리아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와 같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조사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명 단계를 거친다.
즉, 전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에서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분은 쿠팡코리아 측이 모두 확인한 수치인데, 미국 본사인 쿠팡Inc가 다시 억지 주장을 이어간다는 지적이다.
쿠팡Inc는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약 3300만 개 계정에 대한 접근이 있었지만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사한 직원이 공격에 사용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확보된 포렌식 증거 전체가 ‘약 3000개 계정의 데이터를 저장한 뒤 이를 삭제했다’는 전 직원의 선서 자백 진술과 일치한다”고 반복했다.
이같은 주장에 배 부총리는 “3000건 데이터 저장은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직접적으로 빼간 수치만을 말하는 것”이라며 “실제 유출된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증거자료로 제공한 하드디스크와 SSD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유출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경찰청에서 조사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가 사안을 규명하고 후속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사태의 대응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팩트’ 위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미국이 관세 협상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이 문제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럴수록 우리 정부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팩트 위주로 대응하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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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가하는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보안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수사를 거부하면 추가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며, 법무부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