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법 1일 시행 "운영은 유연, 관리는 엄격…9월7일 기념일 지정도"

인정 범위 넓혀 기업 환경 개선…거짓엔 3년 계도뒤 단호하게 대응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및 제도 운영은 유연하게, 그러나 관리는 엄격하게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과기정통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정비한 것으로, 지난 해 1월 31일 제정, 공포됐다.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이번에 본격 시행한다.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출처: 과기정통부)

지난 해 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는 3만 9,486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831개, 중견기업 2,146개, 중소기업이 6만 9,247개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 R&D 투자 총액은 2024년 12월 기준 106.7조원이다. 기업 연구원 수는 2023년 43.9만명에서 2024년 44.7만명으로 증가세다. 다만 기업 연구원수 비중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대비 72.7%로 2023년과 2024년이 같다.

또 연구개발전담부서는 3만 2,738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달라진 점은 운영에 관한 유연성 확보다.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개만 허용하던 부소재지도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도 허용한다.

인정 취소는 엄격해졌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앞으로는 이를 자진취소할 수 없다. 또한 인정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도 가능해졌다.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오는 1일 시행에 들어간다.(사진=오픈AI 생성 이미지)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득 및 허위 제출서류 작성 또는 이에 가담한 경우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 임을 사칭한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연구자 성과를 기념·확산하고 민간 R&D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기업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