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중심 정책 고용보다 창업, 오늘이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 중심이 바뀌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고용보다 창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현재 중기부는 우리나라를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 창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K자형 성장'에 우려를 보이며 "창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통 방식으로, 평범한 고용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길은 창업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수준도 그렇고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등 기능, 또 사회적인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면서 "로컬창업이든 테크창업이든 청년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다. 스타트업 대책은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청년 정책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전국적으로 대규모 경진대회 열고 붐 일으킬 것"

창업 지원 방식 전환도 주문했다. 옛날에는 대기업 수출을 지원했지만 "이번엔 씨앗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는 게 오늘의 주요 주제다. 창업 후 가능성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우리의 최대치였는데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 아이디어 상태에서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방법이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경진대회를 해보고 붐도 일으켜보고 관심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또 창업 후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 지방의 창업생태계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국에서 창업 인재 5000명을 발굴 및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테크 분야서 4천명, 로컬 분야서 1천명 등 모두 5천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테크창업 분야는 2030년까지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딥테크(심층기술)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로컬창업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 거점상권 50곳과 글로컬 상권 17곳을 조성한다.

500억 규모 창업열풍 펀드 조성...도전·실패 경력서 발급

또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와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 대기업·공공기관 100여곳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실증 기회 등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다.

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으로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창업 루키' 100여명을 선발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가 주도 창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진행한다.

창업 루키 100명에게는 1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벤처 투자 자금 5억원 등 총 10억 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도 조성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지원 등을 연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