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투자 관련 세법 개정 2월 임시국회서 논의"

美FOMC 금리 동결…시장 안정적 평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도 국내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해 2월 임시 국회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3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 소득 9%를 분리 과세하고,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 5천만원에 한해 원화 환전 후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 공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

또 구윤철 부총리는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주가지수연계펀드(ETF)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2월 중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스닥 벤처 펀드 소득 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코스닥 벤처 펀드 소득 공제 액수는 1인당 누적 3천만원인데 연간 2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유상대 부총재는 "미국 FOMC 결과 발표 이후 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후임 연준의장 지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미 통화정책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