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미나이 특혜 금지…구글 안드로이드 AI 기능 개방 요구

AI 시장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 마련…오픈AI·앤트로픽도 구글 데이터 활용 전망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핵심 기능을 경쟁사 AI 앱에도 동등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가 누리는 독점적 혜택을 차단하고, 타사 AI 서비스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8일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구글을 대상으로 두 가지 세부 규제 절차(Specification proceedings)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이번 조치는 구글이 자사 AI 서비스를 위해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검색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제3자 업체와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첫 번째 절차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타사 앱 및 서비스와 얼마나 자유롭게 연동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구글의 자체 AI 서비스인 제미나이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 타 AI 개발사도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위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서 타사 AI 제공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글 자체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기능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절차는 DMA 제6조 11항에 따른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다. 구글은 검색 순위, 쿼리, 클릭 및 조회 데이터 등 방대한 익명화 데이터를 경쟁 검색 엔진 업체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범위 ▲익명화 방식 ▲접근 조건 ▲AI 챗봇 제공업체의 데이터 접근 자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쟁 검색사도 AI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구글 검색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집행위는 이번 절차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3개월 내에 구글에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DMA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구글이 취해야 할 조치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현재 구글의 위법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제시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C의 헤나 비르쿠넨 기술 주권·보안·민주주의 담당 부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AI 시장을 개방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제3자 서비스가 구글 자체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색 데이터와 안드로이드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레사 리베라 부위원장 또한 "AI가 정보 습득 방식을 바꾸는 시점에서 소수 거대 기업에 시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