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월 결제한도 100만원으로 상향…2월 3일부터 시행

카드게임-화투놀이 등에서 이용자 월 구매 한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게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오는 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등에서 이용자가 구매하는 가상현금·게임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불법환전와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던 웹보드 결제한도 규제가 일몰 재검토 대상에 오른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추진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예고 당시 2013년 도입된 관련 규제가 2026년 1월 1일 일몰 기한에 도달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