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구리나 남양주 등으로 이사간다? 학생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부터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려는 조치인데, 자칫 의대 진학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내놓은 발언이었다.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법)이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제도의 골자는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의 경우, 선발 인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실시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기존 의대생 정원과는 별도로 추가 증원된다. 이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퇴학 등 제적 및 자퇴 시,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의무복무 기간 중 면허 취소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면허도 의무복무기간을 채워야 하는 조건부다. 만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대도시 등으로 지역을 이탈하면 의사 면허 정지 및 재교부 금지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쟁점은 현재 의대 입시 열풍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 지역 등에서 의무복무를 선택하려는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지역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이다. 대전/충남, 경기/인천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역에서의 10년의 의무복무란 제한이 강하게 있는 제도”라며 “취약지가 있는 진료권에 가서 평생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설정과 관련해 “도 단위로 의료 취약지가 있는 곳을 분류했다”라며 “광역시 단위에 인천시가 포함됐는데, 옹진, 강화가 의료취약지라 포함됐으며,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의료 취약지가 많아서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만들어지는 제도인 만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견해를 받아들여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며 “의대 입시에 대한 제도와 관련돼 서울 지역은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새로 증원되는 의대 정원을 뽑겠다는 것이라 기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복지부와의 일문일답.
Q.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려면 장관과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장은 이들의 근무 상황을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지역의사들은 목줄이 잡힌 것 아닌가. 의료기관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해도 참아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
A. 지역의사제가 경직돼 지역의사들이 자칫 병원과의 갑을관계 등의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복무지역 등에 다양한 고려를 했다. 어떤 의료기관에 근무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코자 했다. 지역의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의료 취약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균형되게 하도록 노력했다.
Q. 지역에서 수련을 꺼리는 이유가 다양한 환자 사례를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수련병원 소재지는 보건복지부장관령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모호하다.
A. 수련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선택권을 넓혀놓았다. 대학병원급에서 필수 의료 분야에 관한 환자 사례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국립대병원 육성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환자를 책임지게 돌볼 사례 제공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수련제도가 의료 기관 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다기관 수련 등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 지역의사들도 특성에 맞는 지역 의사에 특화된 수련 트랙을 개발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에서 전공의의 다양한 진로 지원 체계도 만들 것이다.
Q. 전공과에 대한 세부계획 설계 방안은 무엇인가.
A.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Q. 지역 내 개원 등을 할 때 세제 지원 규모 등은 어떻게 이뤄지나. 수도권 대비 지역은 환자가 적으니 수익 측면에서 불리하다. 지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의무복무기간 이후 이탈을 어떻게 막을지 의문이다.
A.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제도의 기본적 목적이 10년간 의무복무이지만 이후 장기 정착 취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권역 설정은 어떻게 된 건가.
A. 도 단위로 의료 취약지가 있는 곳을 분류했다. 광역시 단위에 인천시가 포함됐는데, 옹진, 강화가 의료취약지라 포함됐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의료 취약지가 많아서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