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기업 중심 방산정책, 수년 내 중소벤처 대부분 고사시킬 것"

이계광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 "국내보다 해외서 사업 기회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정책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방산 중소벤처기업 대부분은 몇 년 내 고사할 것이다."

지난 21일 출범한 이계광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성진테크윈 대표)이 방산 중소벤처기업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심지어 국내보다 해외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게 낫다는 말도 꺼내놨다.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5개 업체가 참여 중이다.

이계광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성진테크윈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이사장은 "방위산업 대외 환경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만 봐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방산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가기 급급하다. 중소기업은 정보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또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대기업은 AI기반으로 모든 면에서 더 가속화될 것이다. 반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갈수록 대기업과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벌어지게 돼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방산 중소기업은 수년 내 고사하거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산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생태계 혁신과 스스로 살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산사업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됐다는 것이 이 이사장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해외 방산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미국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방산 중기를 위해 연방 R&D 예산의 2.3%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방산 조달 부문에서는 연방 정부 예산의 30%를 중소기업에 의무 배정하는 제도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방산의 폐쇄적인 구조와 생태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방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다. 개발과 사업화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예산도 고비용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 정책도 이 같은 환경이 고려된 맞춤형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방산기업 생존·경쟁력 확보 위해선 군 획득시스템 혁신해야

이 이사장은 군 획득시스템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사업화가 너무 복잡하고, 진행 절차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방산기업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이부터 혁신해야 한다. 특히, 소극 행정은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에 관한 결과에는 상응하는 포상을 줘야 할 것이다. 적극 행정을 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일부 피해는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 구제하는 입법안이라도 만들었으면 한다."

방산 관련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책임지는 일은 기피하려는 네거티브식 의사결정을 지적하는 소리다. 뭐든 안되는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도 넘게 마련이다. 이를 되는 쪽으로 방법을 찾고,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다.

대전 방산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대전이 방산 관련 R&D인프라가 월등히 좋지만, 제조기반 체계 업체인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방산 중소기업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이나 영향이 미미한 것이 지역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1, 2차 밴드 체계가 거의 없어 고만고만한 규모의 업체만 우후죽순 성장하는 모양새를 꼬집은 말이다.

한-UAE 중소벤처공동위원회 및 비즈니스포럼 모습. 이계광 이사장은 2023년년부터 UAE와의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했다.

"대전 방산 중소기업은 대부분 소재, 부품단위 사업 형태를 띤다.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대전에는 방산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자 성장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이 이사장은 기업 해외 진출 및 협력에 대해서도 보따리를 풀어놨다.

"국내 방산 시장은 대기업 위주로 구도가 짜여 있고, 기존 대기업 거래처도 이미 정해져 있다. 중소기업이 진입하거나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 진출이 더 유리한 점이 많다. K-방산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가 높아 지금이 좋은 기회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해외 민간 스타트업을 발굴, 국내 방산 중소기업 강점과 결합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현재 미국 굴지의 투자회사나 유럽 및 두바이 정부 및 기업과 협력을 모색 중이다. 일부 사업은 구체화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협동조합 출범 이후 해야 할 산적한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합을 규정에 맞게 세팅해야 하고, 사무국 운영 조직도 서둘러 갖출 계획이다.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안 수립 및 운영 세부안도 만들어 정기총회에서 추인도 받을 예정이다.

국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 산업분야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공동구매나 공동입찰 등에도 제약이 많아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원 회사 성장을 어떻게 견인해야 할지도 많이 고민한다.

이계광 이사장이 대표인 성진테크윈 드론 추적기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방산 중소벤처기업 혼자서는 어렵지만, 서로 힘을 모아 수익창출과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조합원 구성 회사가 각각 주력 분야가 다르기에 협동에 방해도 된다. 이 같은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이사장은 향후 협동조합이 수행할 사업 구상이나 자금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매나 입찰, 마케팅, 생산, 판매, 상표 출원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단체표준이나 교육사업, 조합원 대상 대부사업, 국가나 지방 단체로부터 수탁사업, 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 공동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거리를 보고 있다.

조합원은 계좌당 20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출자했다. 운영이나 관리는 월 회비로 충당한다. 사업 꼭지는 큰 틀에서 2개 방향을 잡았다. 하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이다. 조합원들은 신뢰성이 보장된 부품이나 제조 데이터를 제공하고, 출연연구기관은 제조 AX를 주도,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과의 협력이다. 정부 글로컬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학들과 협력, R&D 참여와 인력양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졸업생 취업 연계까지 보고 있다. 재학생들에게는 맞춤형 동아리 구성 지원을 통해 해외 바이어나 기관 매칭도 추진해 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냐고 묻자, 정책 당국이 늘 주장하는 보안 문제를 거론했다. 보안사고가 일어나면 일단 기업에 강력한 패널티가 주어진다는 것. 대표도 처벌 받는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다들 쉬쉬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언급했다.

보안침해사고 기업 소홀인지 해킹인지 등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업비트나 KT 같은 큰 기업도 해킹에 뚫리지 않나. 보안 침해가 기업 소홀로 일어났는지, 해킹인지 등을 구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방산업체는 일률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하는 등 보안등급이 모두 같은 점도 불합리한 정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쟁시 물자를 공급하는 방산물자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00% 같은 보안등급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측 마우스도 못 쓴다. 인터넷 승인 절차도 이중으로 해야 한다. 이로인해 회사 업무 효율이 평균 30% 이상 떨어진다. 이는 직원 30%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은 직원 구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알 것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 정부가 검증 클라우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략물자 여부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난 뒤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려 했는데, 한 대도 수출하지 못했다는 것. 정부가 분쟁지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기업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답을 찾기보다는 정부가 일괄 조율해 정리해줘야 상호 업무 효율도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과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대부분 안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데,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생태계 혁신이나 정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본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