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E100 이행장벽 세계 최고 수준…비용부담 낮춰야"

한경협, 기후에너지환경부에 20개 정책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미국(20개사)의 3.5배인 70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39개사)에 비해 약 80% 증가한 수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RE100 이행장벽이 한국과 달리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RE100 이행장벽 보고기업 수 추이 (표=한경협)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총 20개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우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오는 전력구매계약(PPA)에 대한 과도한 부대비용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시, 순수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직접 PPA 계약 대상의 확대도 요구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직접 PPA 체결 대상이 고압 전기사용자(300kW 이상) 등으로 제한돼 통신 중계기,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수요처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PPA에 ‘N대N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대1, N대1, 1대N 형태만 허용해 중소·중견기업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연대해 거래할 수 있도록 N대N 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