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기후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지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과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후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비전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를 하고 있다.

기후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을 거쳤다.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처리비용이 기존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2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2013년 10월~15년 6월, 2019년 5월~2021년 4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 국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최신 경제변수(물가·금리)를 반영해 현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관리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제도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고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