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선도경제' 강조한 임문영, 부처별 'AI 워싱' 잡는다…"올 연말 공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올해 인공지능(AI) 산업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 후 이어진 성능 경쟁과 투자 열풍은 이제 '얼마나 더 큰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AI가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각기 다른 위치에서 AI 산업을 바라보는 리더들의 시선을 종합해 올해 AI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짚어본다. 기술 낙관과 과도한 불안 사이에서 AI의 현실적인 진화 경로와 산업적 의미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80년간 한국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리는 '추격경제' 모델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선도경제' 시대입니다. 필요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수시로 만들고 없애는 '애자일(Agile)'식 운영이 조직의 새로운 표준이 돼야 합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신년을 맞아 진행된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AI 시대 정부 산하 조직이 지향할 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편된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법정 위원회 수준 강화…'AI 기본법' 시정 요구권 확보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AI 거버넌스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집행 기구로 탈바꿈하며 국내 AI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공식 시행한다.

임 부위원장은 이에 발맞춰 위원회 조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정부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임 부위원장은 "AI 기본법 시행으로 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회와는 다른 의결권을 가지게 됐다"며 "조직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10명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개 부문으로 구성된 공식 분과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AI 기본 사회와 윤리·실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재편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 부위원장은 "작년 12월 공개된 'AI 행동 계획'이 인프라나 산업 진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이 모두 함께 누리는 '지식 사회'를 만드는 부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운영 역시 투명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뒀다. 전체 회의뿐 아니라 분과, 특위, TF 회의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임 부위원장은 "업무 협업툴을 쓰고, 분과위원 위촉장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모든 회의를 전체 공개한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AI에 친화적인 운영 방식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 AI실 잇따라 신설…"예산 꼼꼼히 볼 것"

AI가 민관을 막론하고 모든 영역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이름만 AI인 사업이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대폭 확대된 AI 예산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며 이른바 'AI 워싱' 차단에 나선다.

임 부위원장은 "올 한 해 AI 예산을 전부 들여다보고 사업 내용에서 AI 워싱이 있는지 파악하겠다"며 "연말에는 평가 결과를 대통령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6조6천억원이 증액된 9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인재 양성, 데이터센터 건립, 산업별 AI 전환(AX) 실증 사업 등에 투입된다. 각 부처는 주요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AI실을 연달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부총리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부문 AX를 총괄하기 위해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폐지하고 AI정부실을 신설했다.

국방부에는 AI·첨단기술을 전담하는 차관보 직위가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면서 재정경제부 산하에 AI와 대미투자펀드를 총괄하는 전략산업국을 신설했다.

임 부위원장은 "각 부처가 AI에 대응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름만 붙여놓고 하는 일은 변화가 없으면 문제"라며 "다음 달까지 9조9천억원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올 한 해 내내 제대로 돌아가는지 파악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 체계를 만드는 단계"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무조정실 평가에 반영하면 공무원들에게 점수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기술 순혈주의 관점 옳지 않아…서열 매기기 경계해야"

AI 경쟁이 격화될수록 '누가 더 순수한 독자 기술을 가졌는가'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임 부위원장은 이런 흐름에 대해 기술 서열화나 순혈주의적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대표 AI 선발전이라 불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1차 단계 평가 결과 5개 정예팀 중 2곳이 탈락한 이후, 모델 독자성을 둘러싸고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2025년 9월 9일 진행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 (사진=과기정통부)

앞서 사이오닉에이아이가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 100B'에 중국 지푸AI의 'GLM-4.5-에어' 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 도화선이었다. 업스테이지를 시작으로 네이버와 SK텔레콤 등 정예팀 대다수가 원천 기술 검증대에 올랐다.

임 부위원장은 "소버린(주권·Sovereign) AI 핵심은 통제성과 대안성이지 순혈주의나 근본주의가 아니다"라며 "기업마다 모델 목표와 용도가 다른데 획일적인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바닥부터 독자 개발) 들이대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이런 논쟁 자체는 매우 건강하다"며 "문제 제기와 검증, 해명과 사과를 거쳐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산업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학습은 자유롭게, 수익은 공정하게…AI 저작권 '전략적 딜' 제안

임 부위원장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AI 산업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접어든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규제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그간 해묵은 과제로 지목됐다. 저작권자들은 학습 거부권 실효성, 공정이용 남용 방지, 지속적 보상 체계, 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가 '학습과 서비스 분리'라는 전략적 접근을 내놓은 이유도 그래서다. 임 부위원장은 "기업이 AI 학습 단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서비스 단계에서 창작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전략적 딜(Deal)'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또 창작자들을 향해 "AI라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그 결실을 나눌 수 있다"며 "당장 수익 독촉보다는 미래 가치를 함께 키우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년이 AX 골든타임"…정부, AI 인프라 총력전

임 부위원장은 앞으로 1~2년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X 성공 여부를 가를 결정적 시기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센터 등 AI의 물리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올해 위원회 정책 우선순위도 '인프라 구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전체 산업 주기로 본다면 AI 산업은 초창기"라며 "올해는 물리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GPU는 확보했지만 데이터센터, 전력, 인재 양성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GPU 5만 장을 잠정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오는 2028~203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목표치를 2년 이상 앞당긴 셈이다. 동시에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을 주도하며 지역 분산형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민간 컨소시엄과 협력하지만 정부 공모와 심사를 통해 부지를 선정 및 지원하는 공공 주도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