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 확산에 기업 자금관리 '경고등'…2024년 횡령·배임 17%↑

민이앤아이, 2025년 검찰연감 통계 분석 결과 발표…"자금사고 방지 시스템 도입 절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기업 자금 관리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횡령·배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반면, 이를 막기 위한 기업 내부 통제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민이앤아이가 발표한 2025년 검찰연감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4천6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점유이탈물 횡령 등 단순 사건을 제외한 것으로,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실제 발생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횡령·배임 사건 통계 (사진=민이앤아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후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은 2년 연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기업 자금 관리 리스크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2.7건, 두 시간에 한 번 꼴로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기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기업 대부분이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자금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피해 규모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횡령·배임 사건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6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횡령·배임이 기업의 중대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발표한 민이앤아이는 경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민의 자회사로, IT 기술과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를 융합하는 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금사고 방지시스템 '갖추(GOTCHOO)'를 론칭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을 역임한 박기태 민이앤아이 대표는 "2024년 횡령 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주식·도박·가상화폐 등 투기성 거래 유혹에 빠진 임직원이 늘어난 점과 디지털 기반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며 횡령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진 반면, 기업의 자금사고 방지 시스템은 취약하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장사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지난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자금부정통제활동 공시가 의무화된 만큼,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선 '갖추(GOTCHOO)'와 같은 자금사고 방지 솔루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