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중요 정보 제공 안 해...피조사기관 역할 충실해야"

조사 협조 부족·보상 발표 시점 문제 삼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의 본질은 조사 결과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며 쿠팡의 조사 협조 태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민간 합동조사단과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보상안과 조사 결과 발표가 앞서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31일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한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쿠팡은 조사 기관이 아니라 피조사 기관으로서 민간 합동조사단, 경찰 수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이어 중국에서 압수한 물증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하면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토대로 어떤 조사가 이뤄졌고 기존 조사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조사 협조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16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은 것은 50여 건에 불과하고, 중요한 정보들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쿠팡이 잇따라 입장과 보상안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배 부총리는 “25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한 당일 ‘3천여 건만 유출됐다’는 발표가 있었고, 청문회 전에 보상 방안이 나왔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나 보상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지금부터라도 피조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