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클라우드 전환' 못 박은 AI 행동계획…공공 현장 안착할까

국가AI전략위, 관계 부처에 민간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주문…업계 "실행력 높여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안)'에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침이 담기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과 시장 파급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제 제도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클라우드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행동계획안에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해 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단계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계 부처에 정책 권고를 내렸다.

이번 행동계획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모두 정리해 목록화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책 권고가 포함됐다. 단순한 제도 개선 검토 수준을 넘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가로막아 온 구조적 요인을 명확히 드러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특히 행안부에는 기존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2분기까지 수립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향후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공공 시스템의 중요도와 보안성을 고려하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겠다는 방향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가 이러한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공공 디지털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가 부각된 만큼, 공공 시스템을 민간 역량을 활용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과 현행 제도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의 핵심 관문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국정원의 보안 절차가 병존하는 구조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과기정통부·국정원이 각각 다른 기준과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점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왔다. 행안부는 민관협력형(PPP) 기반의 구축형 클라우드를, 과기정통부는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확산을 강조해 왔고 국정원은 강력한 보안 중심의 접근을 유지해왔다. 이번 행동계획이 이러한 엇박자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은 정책 취지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공공 AI·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온프레미스나 구축형 클라우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이견은 크지 않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 역시 이번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될 경우 공공 시장 진입 장벽이 일부 낮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안·계약·책임 구조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 없이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간담회 현장 (사진=김미정 기자)

행동계획안은 현재 최종 확정 전 단계로, 다음 달 4일까지 국민과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이 정책의 실행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의무화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구조와 발주 관행이 그대로라면 실제 전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국내 CSP 간 경쟁 구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온다. 민간 클라우드 확대 과정에서 보안 기준과 인증 체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공공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정책 목표와 산업 보호, 시장 경쟁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행동계획안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AI 시대 인프라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정비와 부처 간 역할 조정, 현장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에 본격적인 실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은 이제 방향성보다 실행이 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며 "의무화라는 표현이 실제 제도 개선과 사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