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디플정위' 해체 절차…새 전환점 맞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윤석열 정부 시절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현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핵심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지만 민간 클라우드 활용 기반이 위축되고 예산이 줄어드는 등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이 중대한 중요한 기로에 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이끌어 온 디플정위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체 법령이 통과되며 출범 3년 만에 공식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이관 대상 사업에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데이터 허브 구축, 민간 클라우드 개방 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디플정위는 출범 당시 공공 서비스 민간 개방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통령령 기반의 한시기구라는 한계 속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고 관련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는 핵심 기능을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로 이관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디플정위가 주도했던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은 현 정부에서도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 90% 이상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운영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리프트앤시프트' 수준을 넘어 컨테이너와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적용을 포함한 차세대 클라우드 구조로의 개편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녹록지 않다. 지난 정부서부터 공공 클라우드 예산을 2022년 1천786억원에서 2023년 342억원으로 급감된 이후 올해 725억원, 내년 652억원으로 지속 감소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AI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지만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도 약 650억원 수준의 예산을 집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예산 축소가 공공 클라우드 사업 전반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도 잇따른다. 또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네이티브 사업에 치중하면서 일반 클라우드 전환조차 더뎌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율은 약 45% 수준으로, 세계 평균(약 85%)에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기술 역량 부족과 과도한 규제, 예산 불균형이 전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기관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네이티브 방식으로만 발주해야 하다 보니 민간 참여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는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24·일자리플랫폼 등 핵심 공공시스템을 선정해 컨설팅과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과기정통부와의 예산·역할 조정으로 정책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700여 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공공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도 논란을 키웠다. 당시 복구 지연 사태를 두고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디플정위가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를 신설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