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창업지원 예산 3조 734억...과기정통부 846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했다. 이어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했다.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규모는 3조 2740억원이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해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관리 지침 개편...집행 가능 사업비 범위 확대하고 페널티는 강화

한편 중기부는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