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가 소포 면세 없애자 관세 수입 10억 달러 걷혔다

테무·쉬인 직격탄…저가 소포 통관 4분의 1로 감소

미국 정부가 저가 소포에 대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 이후 관세 수입이 10억 달러(약 1조4천780억원)를 기록했다. 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CNN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올봄 800 달러(약 118만원)미만 수입품에 대한 면세 예외를 축소한 이후 관세 수입으로 10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소액 면세 제도는 그동안 테무·쉬인·알리바바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저가 상품 유입을 확산시키는 핵심 통로로 지목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산 상품을 시작으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전 세계 국가의 800 달러 미만 수입품으로 확대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관세 수입 확대뿐 아니라 마약·위조품 등 불법 물품 유입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실제 CBP는 중국·홍콩산 소액 면세 폐지 이후 규정 위반 저가 상품 압수 건수가 82% 급증했다고 밝혔다. 위조품과 마약, 결함 있는 전자제품,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상품 등이 대거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통관 물량도 급감했다. 면세 제도 폐지 이전 하루 평균 400만 개에 달하던 소포 통관 건수는, 중국과 홍콩에만 제도가 적용되던 8월 말 기준 하루 100만 개 수준으로 줄었다.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은 원산지에 따라 10~50%이며, 일부 품목에는 80~200 달러(약 11만~29만원)의 정액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배송업체가 상품 가격에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직접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에, 개인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필품 구매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UCLA와 예일대 경제학자들이 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액 면세 소포의 약 48%가 저소득 지역으로 배송됐다. 반면 부유한 지역으로 배송된 비중은 2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