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한마디에 불붙은 ‘한방 난임 지원’ 유용성 논란

의협 "당장 폐기해야" vs 한의협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방 난임지원 사업의 존폐 논란이 불거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발단은 전날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작됐다. ‘한방 난임치료’와 관련해 국가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의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했다”라고 말하자, 이어 정은경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정 장관은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려워 국가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발언을 이른바 ‘망언’으로 규정하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 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 임상 표준진료 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라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인즉슨 의사 출신의 정 장관이 한의학을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라며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정부 스스로 한방 난임 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효과,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나름의 해석을 내놨다.

이들은 “‘한방 난임치료’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뢰 가능한 임상 근거도 부족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오히려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시기에 검증된 의학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 연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