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암참 회장 만나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을 것"

암참, 한국 규제 환경 아쉬움 표명…공정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의 간담회에서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경쟁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경쟁력과 함께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암참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 위원장의 기조강연과 질의응답, 오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우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한미국 기업 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정책 틀이 중요하다”며 “기술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모두발언을 진행하는 모습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그는 “암참 회원사들이 한국을 중요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지역본부 유치 측면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지역본부를 두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회원사들이 주목하는 사안으로 노동 유연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디지털 규제 등을 꼽았다.

이어 이어진 강연에서 주 위원장은 21세기 대전환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기에는 혁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경쟁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쟁정책은 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혁신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디지털 플랫폼은 낮은 거래비용과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 역시 개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정책 방향으로는 ▲중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상생질서 확립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쟁 체계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하도급 거래 구조의 현대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거래 구조 역시 현대적인 산업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하도급 거래를 정상화하고,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원칙”이라며 “외국 기업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외 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