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가사노동 휴머노이드 보급…출연연 임무중심으로 개편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2028년까지 양자컴퓨터 개발키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 노동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및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내년 R&D 개편 방안 및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국가전략기술 핵심 원천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다. 또 양자컴퓨터를 2028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2030년까지 퀀텀 활용 기업 1천 200개를 육성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하기로 하는 내용을 내년 업무보고에 담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대통령 업부보고 뒤 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 등 과학기술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며 "내년부터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K-문샷 관련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미국)의 85%까지 달성하기로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신약 개발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 암·난치질환 정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합성신약 개발 성공률 10배 확대, 생성형 AI기반 바이오 신약 IND(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300건 달성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8년 독자 휴머노이드 플랫폼· 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내집 안 휴머노이드 도입을 통해 가사 노동 및 돌봄 해방도 선언했다. 오는 2028년 독자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2030년엔 가사 및 돌봄 현장에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2033년까지 데이터 및 AI기반 중희토 대체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대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를 건설할 계획도 보고했다.

이외에 2032년까지 초고성능 차세대 전지 개발과 2030년 HBF(고대역폭플레시) 및 3D DRAM 기술 상용화를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에 담았다.

출연연도 개편한다. 방향과 목표는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소다.

우선 출연(연) 주도로 국민체감 기술 성과를 2026년 20개, 2030년 100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이 양자와 SMR(소형모듈원자로),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내년에 총 5천740억 원을 투입한다. 

전략연구사업 77개 과제에 3천636억 원, 글로벌 톱전략연구단 15개 과제에 2천104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함께 우수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제를 신설, 팀당 최대 1.2억원씩 100개 팀에 51.2억 원을 배정했다. 또 기업-출연연 협력 강화를 위한 '과기출연기관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자와 바이오에도 전략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100개 팀에 인센티브 51.2억 원 배정...2030년 양자 활용기업 1200개 육성도

국산 양자컴퓨터를 2028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2030년까지 100개의 산업 사용예(Use-Case) 발굴을 위한 HPC-QC(초고성능컴퓨팅-양자컴퓨팅)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슈퍼컴6호기-IonQ 하이브리드 활용체계 구축사업으로 2026년 120억 원을 배정했다. 또 양자기술 산업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 1천2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의 QX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5억 원의 퀀텀밸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지속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사업 전략 및 방향.(그래픽=과기정통부)

2030년 민간주도 SMR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가칭) 차세대SMR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합작 R&BD 메가프로젝트를 신규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산전원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산업공정열 공급용 고온가스로(HTGR) ▲해양·선박용 용융염원자로(MSR) 등 3대노형의 핵심기술·설계를 위해 2030년까지 약 1.2조원 투입한다.

또 핵융합에너지 조기실현을 위해 2030년대 전력실증 목표로, 2026년 핵융합플러그인프로그램(21억), AI기반디지털가상핵융합플랫폼(45억) 구축에 나선다. 또  2027년까지 실증로 개념설계 착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기초연구 강화 및 과기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정부R&D 10% 이상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고, 연구기간 확대(1~3년→3~5년) 및 10년 이상 장기연구 촉진하기로 했다. 200년까지 교원 수혜율 30%(’24년, 19%), 전임교원 수혜율 50%(’24년 28%)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대학, 연구기반 자율 투자위한 블록펀딩 도입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기반(인력·시설·행정)에 투자하는 성과 기반 블록펀딩도 도입한다. 이는 주로 전임연구원, 테크니션 등 연구(지원)인력 및 첨단 연구시설·장비 확충 등에 사용한다.

국가과학자 제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 명을 2026년 상반기 선정, 신이공계 롤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100명이다.

이외에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 확대 ▲리더급 연구자 유치를 위해 연구기관 5개 선정 ▲해외 한인포닥의 국내복귀 지원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도전과 몰입을 위한 R&D 생태계 혁신 과제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결과보다 수행과정의 성실성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의미있는 수행과정 거친 완료과제는 인센티브를 부여(후속과제 연계 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2026년 행정서식 최소화(현행 465개 → 약 200여 종) 및 연구비(직접비 10%, 간접비 14개 항목 외) 집행 자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포용성장을 위해선 지역 자율형 정부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1.6천억원→2027년 5천억원→2030년 1조 1천억원까지 늘려 갈 방침이다.

국민안전 현안대응 R&D를 위해 자연(산불, 가뭄), 산업재해(붕괴, 화재) 등에 2026년 43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사이버 보안 강화 차원에서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게는 2026년부터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0분의 3 이하)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우주위원회->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확대 개편

또 우주청 업무보고에서는 7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존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 우주항공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이 2029년 이후 누리호 반복 발사 일괄계약을 추진 중이다. 누리호 4차 발사 모습.(사진=우주항공청)

그동안 지적받아온 누리호 2028년이후 발사 계획과 관련 2029년 이후 공공위성을 누리호로 반복 발사하는 일괄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 재난재해 대비 측면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첨단위성도 개발·발사한다. 

차세대중형위성2호(지구관측), 차세대중형위성5호(농·산림 감시), 다목적실용위성6호(50cm급 영상레이더), 초소형군집위성2~6호(지구관측) 등 총 4회에 걸쳐 발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 등 세계수준의 위성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