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대리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시·계약 해지 절차 강화…가맹본부 온라인 판매 규율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2일 중소상공인 보호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건의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근절’ 추진을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 대리점법은 대등한 거래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점의 영세성으로 인해 공급업자와 갈등 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급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사례도 반복돼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법제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제한 ▲중도 해지 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2회 이상 서면 통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기존 가맹사업법은 직영점·가맹점 설치를 통한 영업지역 침해만 다루고 있으나, 온라인 거래 증가로 가맹본부의 온라인 할인 판매가 가맹점 매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동일·유사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 지원 대책 마련 의무 ▲가맹점이 온라인 판매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대등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불공정거래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