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형법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제재 현실화 필요"

법제처에 강제조사권 검토 주문...쿠팡 회원탈퇴·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형사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과태료와 과징금 등 경제 제재를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에 의한 처벌보다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형법 체계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실질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조사 과정에서의 강제조사권 부여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행위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에 의존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제재로 이어지지 못해 사회적 비용만 커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형사 사건이 아닌 경우 조사 단계에서 강제성이 부족해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조차 어렵다”며 “대통령은 이 때문에 경제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조사 단계에서도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또 이 대통령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실제로 투명하고 간편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