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열풍, 이혼법정 골칫거리 부상…왜?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커지면서 이혼 과정에서 암호화폐 분할을 둘러싼 이른바 ‘크립토 이혼(Crypto Divorce)’이라는 새로운 법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립토 이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암호화폐가 전통 자산보다 훨씬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하거나 은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숨길 수 있다’는 점

미국 아델피 대학교 사이버법·디지털 윤리학과 마크 그라보스키 교수는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는 해외 계좌에서 보아온 오래된 문제를 다시 불러오고 있다”며, “자산을 즉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는 계좌 명의가 아닌 개인 키를 가진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한 배우자가 지갑을 관리한다면 사실상 자산을 모두 통제하는 셈이 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혼 과정에서 ‘크립토 이혼’이라는 새로운 법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제 이혼 변호사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소환장을 보내고,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추적해 코인이 결혼 전 취득인지, 결혼 중 취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보고 기준도 미흡하기 때문에 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 보고하기 쉽다”며, “법원도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태”라고 그라보프스키 교수는 설명했다.

이론적으로는 암호화폐도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혼 전문 변호사 르네 바우어는 “부부가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는 누가 지갑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이는 기존 재산 분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난제라고 지적했다.

이혼전문 변호사 르네 바우어는 "퇴직 계좌에는 명세서가 있고, 집에는 주소가 있다. 암호화폐는 온라인 거래소에 있거나 한 배우자가 언급하지 않은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과정은 탐정 업무와 디지털 포렌식이 결합된 형태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의 진위가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소유권과 보관 방식을 합의하는 문제다.

바우어는 “한 배우자는 자신이 관리하던 지갑을 계속 갖고 싶어 하지만, 다른 배우자는 단순한 금전 분할을 원하기도 한다”며 “법원은 여전히 최적의 처리 방식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보안 문제도 뒤따른다. 배우자 중 한 명이 개인 키를 넘겨주는 순간 모든 통제권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이 접근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지 또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 익숙치 않다”며, “미국 코네티컷 주의 재정 진술서에 암호화폐 기재 항목이 없다. 이는 이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귀중한 자산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바우어는 설명했다.

배우자 암호화폐 찾아주는 업체도 등장

가족법·이혼소송 암호화폐 문제를 담당하는 블록스퀘어드포렌식(BlockSquared Forensics)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세틀스는 2023년 회사 설립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경우, 변호사는 이 업체에 의뢰해 기초 자산 확인부터 심층 조사까지 숨겨진 암호화폐를 추적한다. 셰틀즈 CEO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며 ”특히 순자산이 많은 사람과 이혼한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밀레니얼 세대가 암호화폐 보유 비중이 가장 높고, 향후 6개월 동안 이들의 이혼율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

미국 벤틀리 대학교 로만 베크 교수는 법원은 디지털 지갑을 분할하지 않고 지갑이 관리하는 자산을 분할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중에 취득한 비트코인, 이더, 스테이블코인, NFT는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를 어떻게 분할하는지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는 ”진짜 법적 문제는 ‘누가 지갑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지갑이 나타내는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고, 그 후 기술적 보관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법원과 변호사는 ▲지갑에 있는 지분 분할 ▲암호화폐를 매각 해 분할 ▲다른 자산으로 상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