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행정 대전환 청사진 공개…"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돕는 정부혁신"

행정 전 분야 AI 내재화…맞춤형 서비스·성과 중심 공직사회 개편 추진

정부가 '국민이 주도하고 인공지능(AI)이 뒷받침하는 정부혁신'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공개하며 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국민 참여 확대는 물론 공공서비스·공직문화·데이터 개방·윤리 체계 등 정부 운영 전 분야에 AI를 내재화하는 대규모 개편에 돌입하며 향후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진=행안부)

이번 정부혁신 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4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전 분야에 걸친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공공 AI 생태계 구축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우선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가 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의견수렴 창구를 통합하고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참여 절차를 법제화한다.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국세심사청구·환경영향평가 등 기존에 접근이 제한됐던 행정정보도 사전 공개하고 기업에게는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구현 분야에서는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현장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립가구·재외국민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AI 기반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도 추진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데이터·돌봄·의료 연계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정부혁신의 중심에는 공공분야 AI 전환이 자리 잡았다. 정부는 범정부 AI 인프라 구축, 기관별 특화된 AI 모델 적용, 고가치 데이터 개방, 가명정보 활용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해 공직 업무 전반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서비스에서는 개인 맞춤형 알림·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사전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도 속도를 낸다.

공직사회 내 AI 역량 강화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AI 교과목' 개편과 공무원 대상 AI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명 양성 계획도 내놨다. 여기에 민간 AI 인재를 공공으로 영입하는 'AI 전문관'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공공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공공 AI 영향평가제' 신설도 담겼다. 이는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기본권 침해 우려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장치다.

성과 중심 정부 구현도 강조됐다. 불필요한 문서 작성·회의 등을 정비하고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을 위한 처우와 포상제도 확대를 통해 성과 중심 조직 운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 제안과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내부 혁신 체계도 구축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책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