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AI 윤리원칙' 마련…행정 혁신·국민 신뢰 확보

공공성·투명성·안전성 등 6대 원칙 제시…90개 세부 점검항목으로 실효성 확보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을 촉진하고 AI 사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에 나선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AI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AI 윤리 문제에 대응 중이며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안부도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AI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안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은 행정 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행정·기술 관점에서 공공성·투명성·안전성·형평성·책임성·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이번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며 그 점검 결과를 조정·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AI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