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시한일에 728조 정부 원안 합의

오후 4시 본회의 개최 예정...시트 작업 고려시 자정께 처리될 듯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정 안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로 기록된다.

사진_뉴스1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천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법인세 1% 포인트, 교육세 0.5% 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이견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 원안으로 자동 상정된다.

본회의 개의 시점은 오후 4시를 예고했으나 시트 작업을 고려해 이르면 자정께 예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경우는 지난해까지 2014년, 2020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