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AI시대 준비 투자확대, 성장 토대 다지겠다"

국회 시정연설…"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 여는 첫 번째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서 열린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년 AI 예산으로 편성한 10조1천억원은 올해 예산 3조3천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내년 AI 예산 가운데 2조6천억원은 산업, 생할, 공공 전 분야에 대한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천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AI 시대 열기 위한 예산 편성

이 대통령은 먼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주택 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 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다”면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_뉴스1

R&D 예산 확대...K컬처 투자 집중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류와 연계한 K-푸드, 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해 생산, 판매, 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방위비 66조3천억 원 편성

방위 예산에도 AI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또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 + 재해 내난 대응 강화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1만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사진_뉴스1

인구구조 변화 대응...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이 대통령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가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며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우대 재정 원칙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천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APEC 성공 개최...“국민께 감사”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자평하며 국민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으로 공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 ▲대미 투자패키지 연간 투자상한 설정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전면 회복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 통화스왑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