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R&D에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내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3.9% 늘어난 1조123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질환 진단 ‧치료 기술 개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구축‧활용 및 AI 의료현장 지원, 의사과학자 등 임상-연구 연계 인프라를 지원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우 1194억원을 편성해 투자 촉진과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하는데 우선 K-바이오 백신펀드에 정부가 2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에는 정부가 6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또 공급망 안전지원(158억원),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81억원) 등도 진행한다.
화장품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물류센터 2개소, 500개사 지원) 등에 3배 이상 투자를 강화(133억→528억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AI복지 및 의료 AI 투자도 강화한다. 우선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9억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500억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원, 보건 분야 200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분야에서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보건분야에서는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뷰티 등을 지원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대비 152억원이 늘어난 205억원을 편성했는데,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에 71억원, 의료AI 산업특화 6개 대학원 학위과정 1천명 양성에 78억원 등이 책정됐다.
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대비 838억원이 늘어난 1714억원을 편성해 ▲의료현장 AI활용 ▲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AI 기업 육성 등에 투자한다.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공공의료 확충도 지원한다.
우선 암‧심뇌혈관‧응급 등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확충(5→ 6개소) 등 국가암관리를 위해 올해 대비 431억원이 늘어난 1266억원을 편성했다.
또 권역심뇌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개소당 7억원) 및 장비비 지원, 센터 확충(권역 1개‧지역 4개) 및 성과보조금 확대 등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에 164억원을 편성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전담팀 운영,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확대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는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54억원이 편성됐다.
취약지 등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응급의료 운영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424억원(+196억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1765억원(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신규 1000억원, 평가보조금 395억원 등)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91억원(+21억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781억원(+117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150명, +30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120개소, +27개소)한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지역거점병원 기능 특화 및 필수의료 운영 지원 유지, 노후 시설장비 보강 등 지역의료 지원을 위해 올해와 유사한 2039억원이 편성됐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권역 내 최종진료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필수 시설‧장비 지원 유지(814억원), AI 진료모델 도입지원 신설(142억원) 등 956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160명, +50명)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6개 시도)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971억원), 수련 교육‧평가체계 개편 등 전공의 지원에는 올해보다 1307억원이 감액된 1461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필수과목 전공의(내외산소+응급‧흉부‧신경)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 상향(30→50%)을등을 위해 82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를 신설해 6억원을 편성했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에도 신규로 6억원을 편성하는 등 간호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07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늘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