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제429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지출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저성과 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의 27조원의 지출이 삭감됐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라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족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참여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 모두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라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두가 중심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라며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해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며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 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5일부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는 6일~7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진다. 10일~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에 이어 12일~13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가 실시된다. 다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열리며,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 시안은 다음달 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