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R&D에 2800억 투입"

전기차 수요 부진과 미국의 정책 변동성으로 위기에 처한 K-배터리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2천800억원을 투입한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지원과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K-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 가운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한다”며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생산 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 관점에서 R&D 방향성과 기술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천800억원을 투입하고, ‘LFP 플러스’ 전략을 추진해 리튬망간인산철(LMFP), 리튬망간리치(LMR),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 소재 기술 고도화를 통해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한다.

로봇, 휴머노이드, 방산, 첨단 항공 엔진, 이차전지 등의 신규 특화단지 지정도 검토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내달 중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앞으로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 산업 육성과 보호에 중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2026년 1천억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 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과 함께 전주기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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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보조금을 올해 7천153억원에서 내년 9천36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취득세 감면도 지속 추진한다.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터리 삼각벨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ˑ인프라ˑ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